-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
 정부, 위원회 핑계 대며 후속 대책 없어

28일 동물자유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각종 법안과 조례안이 번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개 식용 논의 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언급만 만큼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동물권 단체에 따르면,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심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또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넘게 소관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논의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출범 이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기는 커녕 사실상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입만 바로 보며 정책 추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틀 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이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면 소위 ‘대통령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김 여사 발언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도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있다’는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보다 ‘대통령의 결단’이란 틀로 진행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