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간담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펫헬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문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5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이용빈 의원(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삶을 공유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인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을 발의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정의당)·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비피기술거래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건국대,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산업 관련 발제와 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 관련 발제는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을 주제로 이진홍 교수(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행동교정과 같은 반려동물 대상 교육이 활성화된 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해 예비양육자와 양육자, 입양자의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입양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사전(또는 사후) 의무교육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교육 확대 △지자체, 소방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자 교육‧강화 △비반려인을 위한 인식 제고 교육 △국립 반려동물교육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송승룡 ㈜비피기술거래 이사가 ‘디지털 혁명시대와 반려동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펫산업 동향과 전망을 발제했다.

송 이사는 “글로벌 펫시장의 규모가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2027년 3500억 달러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시장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펫케어와 펫보험, 먹거리, 의료, 위탁,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물복지 측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심상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관련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는데, 정부와 학계, 협회, 기관 등이 함께 지혜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