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반려동물 화장터, 지난 2일 대법원서 건축 불허 판결
 주민 반대 부딪쳤던 전북 임실군, "견학과 설득으로 주민 편견 깨"

▲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대구 서구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설립 무산된 이후, 대구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화장장 건축을 위해 주민 의식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지난 2일 대법원은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구 서구 상리동에 1924㎡의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불허되자 그 해 5월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지만 대구 서구청은 재차 반려동물 장묘 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20년 A씨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화장장 입지가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대구·경북 지역의 반려동물 수가 73만 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토대로 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구 달성군에 건축될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 화장장 및 장례 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에 건축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70억 원, 1만 4000여㎡의 규모로, 부대시설 중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시설 등이 포함돼 있지만 군 관계자가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고 추모공원은 부가적으로 들어서는 것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현재 사업 진행을 위해 2022년 10월 1800만 원 규모의 ‘달성 펫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적 조건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의 조성 계획이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주민 반대에 부딪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소식이 알려진 뒤, 현풍읍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설 반대 현수막을 내비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 건설하려 했던 동물 화장장도 2018년 해당 지역 주민들 200여 명이 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반면 지난 2021년 전북 임실군에 들어선 오수 펫 추모공원처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임실군 관광치즈과 담당자는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했고, 주민들이 동물장례식장 견학을 다녀오면서 편견을 깨는 계기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천 여 명의 반려인 중 반려동물이 죽으면 불법으로 암매장을 하는 비율이 41%에 달했다는 결과를 볼 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 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실린 ‘반려동물 장묘시설 문제점 고찰 및 사례 분석’(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혜진·최령희·성주은)에는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이 시민 체험 공공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된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이 주민들에게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지역사회 시설물로 인식된다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